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은 2026년 4월 15일(수),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논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연령 조정 논의를 넘어선 실질적인 제도 보완과 절차 정비, 피해자 권리 보장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윤희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의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 -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가 이어져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학술적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인 제도 운용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바탕으로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