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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청소년정책포럼 :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개최
NYPI 2026-03-20 130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백일현)은 2026년 3월 18일(수),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사회적 쟁점인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해 제도적 현황을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김윤희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타협의체 공동위원장,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으며, 김혁 국립부경대학교 교수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 주제 발표가 이어져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학술적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병후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강소영 건국대학교 교수, 송종영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정경은 초당대학교 교수, 문덕주 안산 상록경찰서 경사,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인 제도 운용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바탕으로 형사미성년자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