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및 소식
비전과 가능성을 연결하는 사람들
공지사항
외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를 위한 온라인 공청회 및 학습 영상 안내
NYPI 2026-04-13 320
성평등가족부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관한 온라인 공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이 정책의 방향을 만드는 만큼, 영상 시청 후 온라인 토론방에 참여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학습영상 3편]
① 촉법소년 제도 및 현황
② 촉법소년 연령 관련 찬·반 논의 쟁점 I
③ 촉법소년 연령 관련 찬·반 논의 쟁점 II
[온라인 공청회(토론방)]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