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반복횡단조사 개요 -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반복횡단조사 개요

한국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의무를 가짐.이를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이 필요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6년 종합적인 청소년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인권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에 기반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해옴.
인권지표에 기반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상황 변화양상과 진전 상황 및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 친화적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상황과 변화추이를 파악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9,000명 (※ 고등학교 유형 :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세부내용은 보고서 별권 ‘통계집’ 참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개발된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개 인권영역별 실태를 조사함.

조사 및 공표주기 : 1년
통계결과표는 익년 1월, 데이터는 익익년 12월 말 공개됨.
공표범위 : 성별(남, 여), 학교급(초, 중, 고), 지역규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가족유형(양부모, 한부모, 조손, 기타), 학업성적(상, 중, 하), 경제적 수준(상, 중, 하)별 자료

인권실태 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된 제1기(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Ⅰ~Ⅴ))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추진된 제2기(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Ⅰ~Ⅵ))로 구성됨.
- 제1기 : 인권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영역별로 광범위한 개별지표 풀을 구축하는 기초연구
- 제2기 : 지표체계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틀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정책활용도를 제고하고, 2013년부터는 2개 영역씩 격년 조사되던 것을 한 해에 종합조사하는 것으로 조사주기와 체계를 변경하여 인권실태의 통합적 분석 여건 마련
2017년부터는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의 과제명으로 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 차원의 제3기 인권실태연구가 진행됨. 제3기 연구에서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는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

2009년 6월 24일 : 통계청 승인통계 지정(제402001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2009년~2010년 : 전국조사(제주도 제외), 학교유형별 분석(초/중/고), 인권영역을 크게 4개로 구분하여 2개 영역씩 격년조사
2011년~2012년 : 전국조사(제주도 제외), 학교유형 구분(초/중/일반계고/전문계고), 인권영역 2개씩 격년조사
2013년~2016년 : 전국조사(제주도 포함), 학교유형 구분(초/중/일반계고/특성화계고), 매년 인권 전체 영역을 종합 조사
2017년~ : 전국조사(제주도 포함), 학교유형 구분(초/중/고), 매년 인권 전체 영역을 종합 조사
환경변화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한 세부 문항 보완과 승인통계 변경신청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보고서 별권 ‘통계집’의 부록에 수록하고 있음.

2011년~2013년 한국리서치, 2014년 칸타퍼블릭(구. 미디어리서치), 2015년 입소스, 2016년 갤럽, 2017년~2020년 한국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