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2016년, 저소득층 가정의 여성청소년이 생리대를 구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신발깔창을 생리대 대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보건소를 통해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및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이용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현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17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에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18년 청소년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되는 등 정부 주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매년 80% 전후로 저조한 편이며, 사업을 추진한 이래로 이용자 실태 및 사업개선 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부재하여 지원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가 추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이용 실태와 이용자의 지원요구 및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확인하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관련 국내 법 및 지자체 조례 검토, 이용 현황 자료 등을 분석하였고, 해외 주요국(스코틀랜드,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의 생리용품 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파악하였다. 또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 중 이용률이 높은 16~18세 연령군과 이용률이 가장 낮은 19~21세 연령군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와 미이용자 대상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바우처 이용 경험 및 요구,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및 인식, 월경(생리)에 대한 인식 및 경험 등 지원사업 이용 현황, 이용실태, 애로사항, 제도 개선방안 등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바우처 신청 및 이용 방법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바우처 신청 방법의 편의성 제고, ②전국적으로 접근이 편리한 구매처 확보, ③복수 품목 결제 및 무인판매대에서 결제가능하도록 구매처 이용방식 개선, ④잔액조회가 가능한 통합복지 플랫폼 개발 및 모바일앱 제공 등을 통한 사용방식의 편의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주로 신청하는 대상자의 부모, 청소년 대상자 등 대상의 특성 및 접근 가능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생리용품 지원 바우처 통합 모바일 앱을 개발 및 사회서비스 바우처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바우처 지급 대상자 누락 방지 및 지속적인 안내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 및 지속적인 이용 안내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생리대 바우처 금액 책정 시 현실적 기준 적용, 낙인효과에 대한 예방책 마련, 신청률 및 이용률(실이용률),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공공기관 내 무상 생리대 비치 개선, 보편적 지원의 근거 마련을 통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 모색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