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자녀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현장전문가의 인식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온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용자자녀 지원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지원 체계의 강점과 한계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 중 FGI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수용자자녀 지원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유형화되었다. 첫째, 발굴 및 보호체계 연계 과정에서 체포·구속 단계의 미성년자녀 확인 절차 부재, 정보 접근성 제한, 기관 간 연계 시스템 미비 등의 구조적·행정적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공적 지원체계에서는 법무부 교정청 '위기수용자자녀 지원팀'의 인력 부족, 일시적 긴급지원 중심 서비스, 교정행정과의 가치 상충, 부처 간 협력체계 부재, 복지제도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셋째, 민간 지원기관은 재원 불안정성, 단기적 지원 중심 서비스, 개별화된 지원의 제한성,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한계 등의 제약이 확인되었다. 현재 수용자자녀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법무부의 전수조사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심각한 생존권 위협 상황에서도 아동보호체계로 적절히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국가 차원의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책무 강화, 법무부의 장기적 지원 정책 수립, 위기수용자자녀 지원팀의 기능·역할 명확화, 공공 전담기관 설립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법무부 차원의 수용자자녀 전담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아동권리의 최우선적 가치 실현이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 수용자자녀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위기상황에서의 삶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용자자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간 협력과 민관협력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