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38_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실질적인 적용사례를 제시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 성장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음. 경기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전남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수련관이 사업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구성 등 지역 내 연계협력 활동 노력을 기울여옴.

3년간의 시범사업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과제도 대두됨. 곡성은 재단과 협의체 간의 관계설정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협의 기구의 공식화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지역 내 다양한 정책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 부처 차원의 연계협력이 요구됨. 유성은 청소년 안전망, 마을교육공동체 등 기존 네트워크와 협의체 간 관계 설정과 관련 조례에 대한 지역 내 합의가 필요함. 또한 협의체의 논의사항과 청소년 제안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됨. 부천은 협의체 구조를 재단 내 기구로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또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영역의 참여에 대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의 전제조건을 1)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의 개념과 지향 가치 도출, 2) 민관거버넌스의 실행(지원)기구로서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의 운영체계 마련, 3) 청소년 재단 및 시설(기관)의 지역 내 연계협력 기능 강화로 제시함.

또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 중심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로 1) 국가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비전 수립, 2) 청소년 시설과 기관의 전문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3) 청소년 성장지원에 대한 지자체 책무 강화, 4) 지역 내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5)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기반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