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초기 시행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시행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현재 학교폭력 전담관 제도에 있어서 지향하거나 지양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단한 후, 향후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적의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및 절차를 확인하고, 국내외의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은 물론, ‘17개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현황 파악과 초·중등 교원 및 전담 조사관 등 해당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성과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진단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업무경감이나 학교폭력 사안 접수에서 종결까지, 대응 절차 전 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보호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합목적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