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 대응 재원 조성방안 연구
- Issued Date
- 2023
- Type
- Report
-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연구방법 5
Ⅱ. 청년정책 재원 마련 필요성 9
1. 청년 삶 실태를 통해 본 필요성 11
2. 청년정책 추진 실태를 통해 본 필요성 30
Ⅲ. 국․내외 기금 운영 현황과 시사점 35
1. 국내 청년 관련 기금 운영 현황과 시사점 37
2. 해외 청년 관련 기금 운영 현황과 시사점 46
Ⅳ. 기금 재원 조달 방안 59
1. 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조성 규모 61
2. 조세 부과의 적정성과 방안 65
3. 정부 및 민간 출연, 기부나 수입 등을 통한 방안 68
Ⅴ. 기금 운영 방안 75
1. 기금의 관리주체 77
2. 기금의 운영방식 78
3. 기금의 사용용도 79
4. 청년기본법 개정(안) 83
참고문헌 87
부록 91
1.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관련 법적 근거 93
2. 지자체 청년발전기금 조례 96
3. AHP조사표 113
- Publishe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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