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Abstract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를 맞이해서 20~30대 청년층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게 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젊은 계층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수요를 파악해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탈북 현상의 장기화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기와 유형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정부의 북한이탈주민법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배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북한배경청년’은 한국 정부의 청년기본법상의 기준을 고려하여 19세에서 34세 이하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출생 청년 및 비(非)북한출생(제3국출생, 남한출생) 청년을 이르는데, 본 연구에서는 북한출생 청년과 중국 등 제3국출생 청년 두 하위 집단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북한배경청년 정착지원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지원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규명했다. 둘째, 북한배경청년의 주요 범주별 차이를 규명하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취약한 북한배경청년 집단의 주거, 생활, 취업, 심리·정서 등의 실태를 북한배경청년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했다. 셋째, 북한배경청년의 정착자립과 정책소외 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법제도 개선방안,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그리고 실태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