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Abstract

이 연구는 그간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을 진단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인구소멸위기 지역과 관련된 현안과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인구소멸위기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실태를 분석하였고, 현행 청소년정책의 추진 체계 및 추진 방식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간의 연계·협력과 각종 지원 정책에 관해 국내·외 사례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 사례 조사를 위해 경남 고성군, 지리산 권역, 충남 논산시, 충북 옥천시 등 총 4개 지역을 방문하였다. 이들 지역에서 민·관 전문가, 공무원, 활동가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고 지역 사례를 분석하였다. 해외 사례는 일본과 덴마크의 사례를 문헌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소멸위기 지역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모색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의견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 지역 언론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 사례들에 관해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지원)청 담당자들과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인구 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면밀한 환경 분석과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향식 정책 추진 방식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 수혜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셋째, 지역사회 자원 발굴과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자원 간 연계와 협력을 이끌어 갈 중간지원 조직의 설립이 요구된다. 넷째, 특히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과 자치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학교, 마을 공동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는 독립적으로 부처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관련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산의 절감뿐 아니라 정책 추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상의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 인구소멸위기 지역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을 위한 정책비전과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고, 4개의 정책과제와 1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정책비전은 “모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밝은 미래 지역 사회 구현”으로 설정하였고, 정책목표는 1. 인구소멸위기 지역 청소년정책 환경 분석 및 추진 기반 조성 2. 지역사회 자원 및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3. 청소년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등 3가지 목표를 세웠다. 다음으로 정책과제는 1.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환경 분석 및 사회적 인식 확산, 2. 인구소멸위기 지역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조성, 3.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추진 4.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다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 4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들 4가지의 정책과제에 대해 각각 2~3개씩 총 11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