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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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근로청소년 유형 분석 및 유형별 정책 지원 방안 연구
- 발행일
- 2014
- 발행처
- 여성가족부
- 초록
- 본 연구는 근로목적과 부모와의 동거 여부라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근로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른 근로청소년들의 정책욕구를 파악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목차
-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구성 6
1) 연구내용의 구성 6
2) 연구방법의 구성 6
3. 연구의 추진체계 및 절차 7
1) 연구 추진체계 7
2) 연구 추진절차 7
Ⅱ. 근로청소년의 유형 및 분류 기준에 관한 고찰 9
1. 근로청소년에 관한 시각 및 접근 방식의 변화 11
1) 1차시기(1945년 해방 이후~1980년대 중반) 11
2) 2차시기(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17
3) 3차시기(1990년대 중반~2000년대 중반) 20
4) 4차시기(2000년대 중반~현재) 24
2. 선행연구의 동향에서 나타난 근로청소년의 개념 및 범주 27
1) 근로청소년의 개념 28
2) 근로청소년의 범주 29
3. 정책대상으로서의 근로청소년 유형 분류 및 기준 31
Ⅲ. 국내･외 주요 정책 현황 35
1. 국내 관련 정책 37
1) 노동관련 법률 37
2) 청소년관련 법률 44
3) 현 정부 추진정책 47
2. 해외 관련 정책 53
1) 미국 53
2) 일본 57
3) 영국 63
4) 그 외 선진국가 66
Ⅳ. 근로청소년 유형별 특성 및 정책 욕구 69
1. 조사개요 71
1) 설문조사 71
2) 심층면접조사 74
2. 일반적 특성 및 회고적 경험 76
1) 일반적 특성 76
2) 회고적 근로경험 80
3. 현재 근로실태 및 정책 욕구 88
1) 하고 있는 일 88
2) 현재 일하는 사업장 103
3) 부당행위경험과 근로과정에서의 어려움 114
4) 근로보호관련 인식 및 지원 욕구 124
Ⅴ. 근로청소년 유형별 정책 지원 방안 135
1. 공통 지원 정책 137
1)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 관련 138
2) 상담･신고체계 정비 및 권리구제 지원 140
3) 사업장 감독 및 제재 기준 강화 142
4) 청소년 기본 권리 보장 143
2.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 144
1) 비경제적 목적의 근로청소년 지원 정책 144
2) 경제적 목적의 근로청소년 지원 정책 144
참고문헌 149
부 록 157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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