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 Abstract
-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실태 및 문제점
청소년 근로보호 법제현황 및 문제점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현황 및 문제점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과제
- Issued Date
- 2011
- Type
- Report
- Keyword
- 청소년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보호; 청소년아르바이트근로실태; 청소년근로보호법제현황
- Table Of Contents
- 목 차
Ⅰ.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실태 및 문제점
1.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참여 정도
2.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참여 이유
3.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4. 청소년 아르바이트 피해경험
5.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6. 청소년 아르바이트 홍보정책에 대한 인지
7.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참여 효과
8.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실태의 문제점
Ⅲ. 청소년 근로보호 법제현황 및 문제점
1. 청소년 근로보호 국내 법제현황
2. 청소년 근로보호 해외 입법사례
3. 청소년 근로보호 보호법제상 문제점
Ⅳ. 청소년 근로조호 정책현황 및 문제점
1.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현황
2.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피해신고 현황
3. 노동관계법 교육 및 인지도 제고 현황
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의 문제점
Ⅴ.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과제
1.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1) 학습권과 근로권의 조화 -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2)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3) 주5일제에 따른 연소자 법정근로시간 조정
4) 유해·위험작업 등의 세목화
5) 근로보호가 추가된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2.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1)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2) 연소근로자 표준계약서 제작 및 배포
3) 업종(작업)별 청소년 근로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4)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비치 의무
5) 청소년 노동관게 사건 지원기관의 설치
6)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등 임금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홍보
7)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 제공
8) 노동관계법 및 노동인권교육 확대
9) 정기적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실시
참고문헌
- Publisher
- 여성가족부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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