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법령을 중심으로
- Abstract
- 청소년에게 유해한 신·변종업소의 등장과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진 사회적·법적 상황변화에 맞추어 청소년 유해업소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법체계를 수립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의 제정만으로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제정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가 여부일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각종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등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에 의한 규제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의 개선방안과 법률 개정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Issued Date
- 2006
- Type
- Report
- Keyword
-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분석
1. 개관
2. 청소년 유해업소의 정의
3. 청소년 유해업소관련법령 분석
Ⅲ. 청소년 유해업소의 규제 실태
1. 청소년 유해업소의 실태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정책
3.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에 관한 공식통계
4.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조치현황
Ⅳ. 국제협약과 외국의 입법례
1. 국제협약
2. 독일
3. 일본
Ⅴ. 청소년보호 관련법령 개선방안
1. 관련법령 개선방안
2. 청소년 유해업소의 효율적 규제방안
3. 국민인식도 제고방안
Ⅵ. 결론
1. 주요결과
2. 정책제언
3. 청소년보호법 개정방안
- Publisher
- 한국청소년개발원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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