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연구
- Abstract
- 이 연구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시행으로 인해 전국의 모든 중학생에 대하여 퇴학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새로운 교육여건에 대처하기 위해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포함한 학생징계 제도 및 유급·재입학·편입학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폭력'이나 '공교육 위기' 등 교육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 Issued Date
- 2001
- Type
- Report
- Table Of Contents
- 목차
1. 서론
2.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2)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3) 의무교육
(4) 학생의 징계 제도
(5) 학생의 재입학제도
(6) 문제점과 논의
2) 학생징계 및 재입학 현황분석
(1) 학생징계 현황
(2) 중도탈락 현황
(3) 재·편입학 현황
3) 학생징계 및 재입학 관련법령 분석
(1) 학생징계 관련법령 분석
(2) 재입학 관련법령 분석
3. 외국의 학생징계와 재입학제도
1) 일본의 학생징계와 재입학제도
(1) 일본의 교육체제 일반
(2) 의무교육 실시현황
(3) 학생징계 현황
(4) 체벌의 허용여부와 절차
(5) 학생징계제도에 대한 법률적 근거
(6) 재입학제도
(7) 재입학생 지도 프로그램
(8) 부등교학생 대책
2) 독일의 학생징계와 재입학제도
(1) 독일의 교육체제 일반
(2) 의무교육 현황
(3) 학생징계제도
(4) 학생징계의 현황
(5) 징계의 적용예
3) 미국의 학생징계와 재입학제도
(1) 미국의 교육체제 일반
(2) 의무교육제도
(3) 학생징계제도
4) 영국의 학생징계와 재입학제도
(1) 영국의 교육체제 일반
(2) 의무교육 현황
(3) 학생징계제도
(4) 재입학제도
4. 실태 및 의견 조사 결과분석
1) 전문가자문 결과분석
(1) 자문회의 개요
(2) 자문회의 결과분석
2) 실태조사 결과분석
(1) 조사방법
(2) 결과분석
(3) 분석결과 종합
3) 공청회 결과분석
(1) 공청회 개요
(2) 공청회 의견조사 결과분석
5. 학생징계 및 재입학제도 개선방안
1) 학생징계제도 개선방안
(1) 징계의 목표
(2) 징계의 대상
(3) 징계의 종류
(4) 징계학생 지도방안
2) 유급·재입학·편입학제도 개선방안
3) 대안교육 방안
(1) 현행 대안교육
(2) 대안학교 제도화 방안
4) 관련법령 개정방안
(1) 징계제도 관련법령 개정방안
(2) 재입학 관련법령 개정방안
(3) 대안학교 관련법령 개정방안
6. 결론
1) 요약
2) 정책제언
- Publisher
- 한국청소년개발원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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