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Abstract

한국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 노력정도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2017년 6월까지 유엔에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과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6개년 연구(2011~2016)로 기획된 사업의 5차년도 연구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5년에는 인권환경 변화에 따른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58/Rev.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폭력 및 학대’ 영역을 추가하여 지표 대분류 영역을 7개로 보완하였다.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12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4개)’, ‘폭력 및 학대(11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6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32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21개)’, ‘특별보호조치(32개)’ 등 7개 대분류 영역에 총 148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물은 총 3권으로, ‘총괄보고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결과를, ‘데이터분석보고서’는 인권데이터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논문을 담은 것이다. ‘통계집’에는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실태 분석 결과와 전문가 및 청소년 의견수렴, 협약 권고사항 등을 검토하여 7개 대분류 영역별로 총 18개의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