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Abstract

이 연구는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을 전제로 정보기술의 활용 방향과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기술기반의 위기청소년 복지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현황과 쟁점, 정보기술과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데이터 연계·활용 관련 법적·윤리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둘째, 청소년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AHP), 전문가 집단면접(FGI)를 실시하여 데이터 연계·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셋째, 공공 빅데이터, 소셜 빅데이터, 시·군·구데이터 시범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위기 현안과 트렌드를 점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은 크게 4개 정책과제와 9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책과제로 1) 데이터 연계·활용 관련 법적 근거 강화, 2) 정보기술 기반 청소년 안전보호 수단 개발활용 강화, 3) 위기청소년 정보시스템 개선, 4) 인공지능 기반 청소년상담복지 지원체계 구축 등 4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어, 각 정책과제별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과제 1) 데이터 연계·활용 관련 법적 근거 강화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1-1)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데이터 연계·활용 근거 마련, 1-2) 청소년 공공기록물 관리규정 마련의 2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정책과제 2) 정보기술 기반 청소년 안전보호 수단 개발활용 강화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2-1) 청소년안전보호 앱 개발·보급 확대, 2-2) 청소년안전보호 앱 설치율 성과지표 관리 2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세 번째 정책과제 3) 위기청소년정보시스템 개선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3-1) (가칭)청소년통합정보망 구축, 3-2)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마련, 3-3) 사회서비스종합정보시스템 연계의 3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네 번째 정책과제 4) 인공지능 기반 청소년상담복지 지원체계 구축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4-1) 빅데이터 분석 원시자료 축적기반 마련, 4-2) 청소년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등 2개 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