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국가수준의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노력은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 영역에 직·간접적이고 다면적인 개선을 도모하여 사회배제를 예방하고 인권 신장에 기여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사회배제의 다차원적 영역 가운데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음에 초점을 맞춰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주거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 주거권의 의미와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주거권 미보장 상태의 아동가구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2019년 주거실태조사(승인번호 제116031호)를 활용하였으며, 아동이 있는 가구의 과밀, 필수설비미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 최저주거기준미달, 비주택(주택 이외의 거처) 규모를 각각 확인하고 정책의 목표 설정 기준으로 참고하였다. 셋째, 그간 아동·청소년 주거환경의 특성 파악이 주로 2차 자료에만 의존하였다는 한계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확률표집으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초·중·고교생)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넷째, 비주택 가운데 시설거주 청소년의 주거경험과 주거지원 요구를 별도로 조사하였다. 이에 조사시점 현재 대표적인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29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목적에 따라 주거와 관련된 생애경험 등을 확인하고 일반아동·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면적인 측면에서의 배제 여부를 확인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조사대상 청소년쉼터 60개소를 대상으로 실무자 대상 현황조사를 부가조사로 병행하였으며, 청소년쉼터의 침실기준과 면적기준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후 주거지원을 받은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임대주택 입주과정에서의 경험과 생활의 변화, 주거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추가적인 자립지원 요구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주거복지정책 분야 학계·현장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전문가 의견조사(AHP)를 실시하여 관련 쟁점과 현안을 파악하였으며 도출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3개 정책과제에 따른 12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첫 번째 정책과제인 ‘법률 및 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① 「주거기본법」 개정,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③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④ 「아동복지법」 개정, 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정책과제인 ‘주거권 보장 기반 강화’와 관련하여 ⑦ 아동·청소년 주거권 지표 개발·관리, ⑧ 주거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⑨ 주거빈곤지역 환경개선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세 번째 정책과제인 ‘제도 및 서비스 확충’과 관련하여 ⑩ 주거급여제도 개선, ⑪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강화, ⑫ 관계기반 주거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