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정책 개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5차년도 과제이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체계를 마련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작되어 2017년 제3기 연구부터 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가승인통계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여,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115개 지표 항목 중 42개 지표 항목의 결과를 생산하는 데 활용된다. 조사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인권상황 진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계열 자료로 축적되고 있으며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 원자료와 통계표를 탑재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의견조사 등을 실시하여 제5？6차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 모니터링과 인권실태 분석 등을 통해 17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최종 산출물은 총괄보고서, 심화분석보고서, 기초분석보고서 등 총 3종이며, 인권데이터의 이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논문인 심화분석보고서의 2021년도 주제는 ‘인권인식과 학교문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