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62_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Abstract

•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귀가하지 않는 행위’보다, ‘상당 기간 동안 일정한 거주지 없이 주거 적절성이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상황에 초점이 맞 추어져야 함. ※ ‌우리나라 중·고교생 10명 중 1명이 가출을 경험하고 있으며, 1990년 유엔총회에서 ‘청소년 지위비행 규정’ 철폐 권고,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거리청소년의 인권보호와 범죄화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참조

• 2차 자료분석 결과, 가출빈도가 2회 이상인 집단은 가출경험이 없거나 1회인 집단에 비하여 가정환경, 정신건강, 비행 등 모든 영역에서 취약성을 보임. 조사시점 현재, 가정복귀가 가 능한 청소년은 입소자의 32%에 불과하고, 청소년쉼터 1개소 당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는 약 4명, 자살시도는 약 1.6명에 달함.

• 가출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결과, 아동·청소년기에 노숙을 경험한 청소년은 정책 사각지대 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범죄의 가·피해 경험이 이후 생활전반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아웃리치(out-reach) 강화를 통한 신속한 조기발견, 가출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접근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시설환경의 개선 등이 요구됨.

• 정부가 청소년쉼터 운영을 지원한 지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이 요구됨.

• 특히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가출은 비행’이라는 접근에서 탈피하고 가출 전· 후 위기상황(at-risk)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 및 개입전략이 요구됨. 이를 위해 가출청소년 지원정책은 비행청소년 선도가 아닌 인권보호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