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83_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Abstract

최근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대통령탄핵안이 국회에 의해 가결되고 그 결과 대통령이 탄핵되는 등 국정위기가 지속되면서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정치참여에 대한 욕구도 강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비롯하여 시민단체, 청소년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들이 정치참여에 대해 어떤 생각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지를 체계적이고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음. 또한 자기정권에서 어떤 청소년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전국 고등학교 17개교를 대상으로 4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430명을 표집하였음. 그 결과 현행 투표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소년들 3명 중 2명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응답자의 65.9%가 찬성, 반대는 18.4%로 나왔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5.7%에 달했음. 또한 19대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청소년문제로는 대학등록금부담이 꼽혔음. 청소년대상성폭력문제, 청소년자살문제도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음. 반면, 선거연령하항문제와 게임중독문제는 다른 문제들에 비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음. 많은 청소년들이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했지만 선거연령하향이 새로운 정부에서 해결돼야 시급한 문제로는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임. 게임중독 또한 청소년들은 다른 문제들에 비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로 보지 않있음.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일처럼 좌, 우파를 넘어서서 정치교육에 대한 일정한 원칙(특정한 사상이나 견해주입금지, 학생들 스스로의 판단력 기르기 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민주시민교육이 제도화 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