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유형과 정책성과에 관한 OECD 국가 비교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의 성과로써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일이 없고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비율을 다루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면서 니트 비율이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니트(NEET)비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존연구를 토대로 GINI 계수, 국내총생산(GDP),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을 고려하였고, 새로운 요인으로 청소년정책추진체계(청소년정책 담당 전담 기구)를 고려했다. 니트(NEET)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결합을 확인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 Fuzzy Set Qualitative Analysis)을 활용하였고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높은 NEET비율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 모델1(~사회복지지출*~GDP)과 모델2(~GDP*GINI)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낮은 NEET비율에 영향을 주는 원인조건을 분석하여, 모델1과 모델2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한 결과, 모델a(~사회복지지출*~GDP*~GINI)와 모델b(정책추진체계*~GDP*GINI)가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NEET비율을 줄이기 위해 사회 불평등 수준을 낮추거나 혹은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의 유형을 행정 부처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에 초점을 두고, 국내 NEET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행정부처 이름에 청소년 명칭을 포함하고 행정부처의 업무에 청소년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