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서 시설내처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폭력청소년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폭력청소년에 대한 분류심사서 최종 의견이 남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소년분류심사서 내 조사 항목을 검토하여 시설내처우 결정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이루어졌던 총 412명의 폭력청소년 분류심사서를 분석한 결과, 남자 폭력청소년(N=296)의 경우 보호자 보호의지, 가출경험, 피해자 합의유무, 중퇴유무, 성폭력 행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설내처우 결정 요인이었던 반면, 여자 폭력청소년(N=116)은 보호의지와 가출경험, 결손가족(편부가정) 세 요소가 시설내처우 결정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내처우 결정에 있어 남녀 간의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바, 성별에 따른 소년처우 특성화(gender-specific) 방침이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지역사회 사후지도 전반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성별 기준 관련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층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