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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저자

    김지연

  • 공동저자

    김희진

  • 발행일

    2018-12-31

  • 원문보기(파일)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방안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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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문제 제기  3
2. 연구내용과 연구범위  8
3. 연구방법  9
4. 연구추진체계  10


Ⅱ. 외국사례 분석: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1. 일본  15
2. 미국  44
3. 캐나다  62
4. 영국   72
5. 독일   93
6. 북유럽 국가 : 노르웨이, 핀란드   109
7. 네덜란드    143
8. 오스트레일리아  148
9. 소결 및 시사점  154


Ⅲ. 정책제언
1. 「실종아동법」 개정   163
2.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167
3. 경찰의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개선  174
4.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정비  175
5. 경찰의 대상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교육 강화 및 전담인력 확충  181


참고문헌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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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발견 시 보호자에게 소재 통보 등의 경찰개입 거부, 보호자 미확인 시 보호시설 인계 절차 미흡 등의 일선 경찰의 보호조치과정에서의 문제들에 주목하고, 이들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보호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및 업무지침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경찰의 초기개입 및 보호조치와 관련한 법적 기반과 개입체계 등에 대한 해외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전문가 자문과 정책연구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국가(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의 관련 사례 검토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기관 협력에 기초한 복지적, 사법적 개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으며, 법적 기반 하에 신원확인, 일시보호 및 보호기관 연계 등 실효적 보호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실종아동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경찰의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개선,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정비, 경찰 대상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교육 강화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