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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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 제3차 청소년정책포럼
- 발행일
- 2026
-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목차
- [주제발표]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
-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 배상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
[종합토론]
토론1. 사법의 종결에서 교육의 시작으로: 촉법소년의 연착륙과 안전한 학교 공동체를 위한 현장의 제언 / 이호욱(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토론2.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한계와 실효적 대안 -처벌을 넘어 '회복'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역할과 과제 / 정창호(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토론3.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보다 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 확대로 /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토론4. 소년사법의 패러다임 전환: 처벌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으로 / 류현(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토론5.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방안"에 관한 토론문 /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토론6.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한계 및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 대응 방안 논의 / 신혜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토론7. "절차만 있고, 소년은 없는 소년법" 선별 송치 및 조사 권한 등 경찰의 '송치 전 단계' 도입 중심으로 / 서민수(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토론8. 피해자 변호사의 시선에서 바라본 형사미성년자 제도 / 유가영(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
토론9.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방안"에 관한 토론문 / 김형률(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유형
- Conference
- 지원기관
-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청잭연구원
- 행사장소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행사일자
- 2026년 4월 15일(수) 오후2시
- 소속 컬렉션
- 학술행사자료 > 세미나/워크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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