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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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
- 발행일
- 2026
-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목차
- [주제발표]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 / 김혁(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1
[종합토론]
• 이승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9
• 이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9
• 정의롬(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55
• 강소영(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63
• 송종영(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73
• 정경은(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79
• 문덕주(안산 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경사) 87
• 김동건(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91
- 유형
- Conference
- Sponsorship
-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청잭연구원
- Conference Place
- 프레스센터(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 Conference Date
- 2026년 3월 18일(수) 오후2시
- 소속 컬렉션
- 학술행사자료 > 세미나/워크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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