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양상이 다층화·일상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술·담배, 고카페인 음료, 환각물질, 의료용 약물 오남용, 불법 마약류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이 접하는 유해약물의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 정보 접근성과 또래 네트워크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 유통 구조를 넘어 새로운 위험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사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위험·보호 요인을 분석하여 예방 중심의 정책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국 중·고등학생 3,384명을 무작위 표집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해약물 및 마약류에 대한 인식과 접근 용이성, 사용 경험과 최초 사용 시기, 노출 경로, 또래 영향, 정서적 요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 특성, 예방교육 경험과 효과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유해약물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10점 만점 평균 8.0점), 유해약물과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쉽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75.4%, 58.0%로 나타나 위험 인식과 접근 용이성이 공존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확산 요인으로는 인터넷·SNS를 통한 정보 접근, 미디어 노출, 자극적 유흥환경, 또래 권유와 호기심 등이 지목되어, 디지털 환경과 또래 문화, 정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음주와 흡연의 최초 경험 시기는 중학교 초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고카페인 음료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최근 6개월 내 섭취 경험이 있고 10% 이상은 월 10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해 ‘집중력 유지’와 ‘피로 회복’을 위한 기능적 수단으로 일상화되어 있었다. 의료용 마약류 및 처방 약물의 비의료적 사용에서는 기침억제제(2.7%), 마취제·신경안정제·ADHD 치료제(각 0.8~1.2%) 등에서 사용 경험이 확인되었고, 일부는 초등학교 시기 최초 사용을 보고하였다. 사용 목적은 우울·불안 완화, 집중력 향상, 외모 관리 등 성과 및 심리적 동기가 중심이었으며, 약국·병원뿐 아니라 텔레그램·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구입 경로가 병행되고 있었다. 사용 경험자들은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경험하는 양가적 태도를 보였다.

환각물질과 불법 마약류 사용 경험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LSD, 필로폰 등 일부 물질에서 생애 경험자가 확인되었고, 최초 사용 시기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초기에 집중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82.2%는 최근 1년 내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았으나, ‘매우 도움 되었다’는 평가는 21.4%에 그쳤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실효성 체감이 낮아졌다. 형식적·추상적 전달 방식이 주요 한계로 지적되었다. 징계, 법적 처벌, 상담·치료 개입 경험은 모두 1% 미만이었으나, 개입 이후에는 징계의 경우 낙인과 감시 강화 경험이, 상담·치료의 경우 사용 감소 효과와 낙인이 병존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해외 사례 분석(미국, 독일, 일본, 호주) 결과, 4개국은 공중보건적 관점에서 수요 감소·공급 차단·피해 감소(Harm Reduction)를 병행하며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지역사회 협력, 증거 기반 예방 프로그램, 치료·재활과 사법 연계(Diversion) 제도를 강화하고 있었다. 또한 합법 약물과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포괄적 규제, 온라인 유통·광고 통제, 학교 단계별 예방교육 제도화 등 전략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종합하면,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는 낮은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조기 노출, 디지털 확산 구조, 성과 압박 환경, 예방교육의 실효성 한계가 결합된 다층적 위험 구조를 지닌다. 이에 정책은 단순 규제 강화를 넘어 예방·치료·회복을 통합한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 감소와 치료 중심 패러다임 확립, 중앙-지방 책임 분담과 지역사회 협력 강화, 근거 기반 조사·평가 체계 구축, 참여형 예방교육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비마약류 규제 강화, 치료·재활 우선의 사법 연계 체계 활성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