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기존에 추진된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효과성을 산업별로 종합 진단하고, 이를 통해 향후 기획되는 지역 청년고용정책이 시도의 활력과 신성장 동력마련, 인구소멸 위기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미래산업 전략수립에 대한 개선점을 입체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년고용정책은 지역산업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미래 전략 도출에 있어 단순한 고용유발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지역 청년정책 기본계획, 고용에 대한 2차 통계자료, 각 시도의 고용정책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고용정책의 기획, 집행, 성과(output)와 효과성(outcome)을 정성적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노동통계와 고용행정통계에서 제시된 자료를 통하여 시도별 청년고용 현황을 2차 통계통계자료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통청년’ 사이트에 게시된 청년일자리정책과 각 시도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 자료로, 이를 바탕으로 17개 시도의 지역 청년고용정책을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내용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로 구분되는 분석기준에 따라 광역시도의 청년고용정책 효과성을 서면평가형식으로 정성평가하였다. 이어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17개 시도별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산업별 효과성과 시도별 맞춤형 미래산업 전략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