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문제가 단일 물질 중심의 일탈을 넘어, 디지털 환경과 결합된 구조적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위기청소년은 취약한 사회적 지지망, 정서적 어려움, 온라인 기반 접근성 확대 등 복합 요인이 중첩되며 마약류 노출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정밀하게 진단한 실태 자료와 정책 설계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술·담배, 고카페인, 환각물질, 의료용·불법 마약류를 포함한 청소년 유해약물 전반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경험과 관련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단속·사후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를 진단하고 전주기적 보호체계로의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양적·질적 방법을 병행한 혼합연구 설계를 적용하였다. 양적 조사에서는 일반 중·고등학생 3,384명과 위기청소년 297명을 대상으로 이원화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위기청소년 표본을 중심으로 약물 인식, 접근 경로, 사용 경험, 정서·환경 요인, 사법 경험, 예방교육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질적 조사에서는 10대 시절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청년 10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입 경로, 사용 지속 및 중단 과정, 사법·상담 경험과 제도적 한계를 탐색하였다.

설문 결과, 위기청소년은 유해약물과 마약류 문제를 모두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접근이 “쉽다”는 인식도 높아 위험 인식과 접근 용이성이 공존하는 구조가 확인되었다. 반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위기 수준에 비해 정책 체감도와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불균형이 드러났다. 확산 원인으로는 온라인(SNS·인터넷) 정보 접근 용이성, 자극적 유흥환경, 또래 권유가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어, 디지털 유통망과 또래 규범이 주요 경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행동 수준에서는 음주·흡연, 특히 전자담배의 경험률과 사용 빈도가 높고, 최초 경험이 중학교 시기에 집중되어 조기 진입 문제가 두드러졌다. 마약류 경험은 소수였으나, 실제 사용 사례에서는 텔레그램과 또래를 통한 노출·구입이 주요 경로로 나타났다. 마약류의 해악에 대한 부정 인식은 매우 높았지만, 일부 하위집단에서는 스트레스 해소 기대나 적발 가능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 조건부 긍정 태도가 확인되어 단순 경고 중심 접근의 한계가 드러났다. 예방교육은 필요성 인식은 높으나 형식성과 전달 방식의 한계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징계·처벌은 낙인과 감시 강화로 이어지는 반면 전문 상담·치료 연계는 충분하지 않아 사후관리 체계의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마약류 인식은 인구통계적 특성보다 의료용 약물 경험, 자극추구 성향, 스마트폰 의존과 같은 개인 심리 요인과 음주·흡연 수용성, 대면 관계망, 미디어 노출 등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이 단계적으로 결합되며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 자극성 물질 경험과 이에 대한 긍정 태도는 마약류 긍정 인식과 유의하게 연관되었다. 반면 예방교육 인식은 유의한 영향요인이 아니어서 현행 교육의 태도 변화 효과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심층면접에서는 부모와의 소통 부족, 감독의 부재 또는 과도한 통제, 독립 생활 등 보호체계의 균열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또래관계는 학교 밖 관계망과 상급생·성인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온라인 매체와 SNS는 관계 형성과 범죄 환경 진입의 매개로 작동하였다. 마약류 사용은 단순한 ‘호기심’이라기보다 또래·성인 집단을 통해 경계심이 단계적으로 약화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했으며, 전자담배는 액상대마 접근성을 높이는 도구로 기능하였다. 사용 이후에는 도움 요청이 단절되는 경향이 강했고, 특히 여성 참여자에게서는 성인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성착취 위험과 결합되는 취약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유해약물 대응의 정책 목표를 예방·조기대응·회복지원을 아우르는 전주기 보호체계 구축으로 설정하고, 국가 통합 거버넌스 구축, 참여형 예방교육과 전문인력 역량 강화,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고도화, 법·제도 개선, 치유·회복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디지털 환경과 온라인 유통 구조를 반영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을 결합하여 마약류 사용의 유입–지속–중단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적 유해약물 정책 체계와 전주기 보호모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