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부모와 같은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생애 초기에 보호자의 부재나 보호자로부터의 이탈, 보호자의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해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립 이전 교육 경험을 조사하여 시설유형별 청소년의 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시설유형별 격차 및 일반청소년들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 퇴소 시 시설거주 청소년이 일반청년과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청소년기에 경험해야 할 교육경험에서의 취약영역을 보완하고 자립에 필요한 교육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일반청년과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 거주시설의 유형별 지원제도 및 현황을 살펴보고 영국, 일본,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지원제도를 검토하여 시설거주 청소년에 대한 교육관련 지원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등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경험, 진로 및 진학, 정보활용능력, 일경험, 여가 및 활동, 교육환경 및 휴식공간, 관계 및 주관적 웰빙 등 7개 교육 관련 영역을 포함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 조사> 및 시설거주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시설종사자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경험, 교육 지원 수혜 여부, 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 등 현안을 파악하고 시설유형별 격차 및 일반청소년들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 확인하여 시설거주 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 유형별 교육환경 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교육 지원 기회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3개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 ‘안정적인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과제와 관련하여 ①청소년 거주시설 유형별 교육환경 최소필요기준 마련, ②시설거주 청소년을 위한 교육비 지원 현실화, ③자기주도적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제공, 시설거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기준 수립 등 네 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과제와 관련해서는 네 개의 영역별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①학습지원영역의 추진과제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체계 구축, 지역 및 시설 단위 학습지원인력 배치, 학습 의욕 향상 및 학습 습관 형성의 기회 제공, 학습 환경의 개선: 학습실 설치 및 관련 규정 제·개정, AI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학습 기회 제공,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교육 시 개인별 수준에 맞는 교과 수업 제공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고, ②진학․진로영역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및 시설 단위 청소년 진학·진로 전담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을 통한 심층적이고 효율적인 진로 교육 제공,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기술평가의 표준화 마련 및 보급 등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③심리․정서영역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적․안정적인 정서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확대, 대규모 시설 지양 및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을, ④ 다양한 문화 및 체험활동 영역의 추진과제로는 인터넷 과몰입 예방을 위한 대체활동 제공, 폭넓은 문화 및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제공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강화’ 과제에서는 ①청소년 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연수 확대, ②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사례 공유, ③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사업) 확대 및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