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청소년 참여 활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과 지자체로의 이관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청소년 참여 이론에 대한 분석결과, 청소년 참여는 단순한 권리 보장을 넘어 시민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형식적·일회적 참여가 아닌 주도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환류 체계, 평가 구조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분석 결과 청소년참여위원회 중심의 참여 활동이 진행되고 있어 활동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경험률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1순위)으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 개발(22.3%), 홍보 강화(13.5%), 시간 확보(12.6%), 일상적 참여 방법 제공(10.2%)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았다. 청소년의 79.8%는 온라인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심화 분석 결과, 참여 집단은 소극적 참여 집단(79.6%: 참여 경험 거의 없음), 선택적 참여 집단(16.6%: 학교 활동 등 일부 제한적 참여에 국한), 적극적 참여 집단(3.8%: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수)으로 분류되었으며, 참여 인지도와 주변 권유가 있을수록, 시민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적극적 참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참여 청소년을 별도 선발된 청소년(대개 11~20명)으로 구성한다고 응답해, 소수의 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었다. 지역사회 참여 사업 운영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참여 청소년 모집’과 ‘청소년 참여 사업 운영 시간의 한계’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청소년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 확대’(45.3%), ‘청소년의 참여 시간 확보’(41.9%), ‘청소년 참여가 지역사회를 개선하는 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원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37.4%) 순으로 높았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사례분석 결과, 대부분 청소년의 의견이 존중되고, 주제 선정·계획·실행 과정 전반을 청소년이 주도하였으며, 성인은 조력자·촉진자로서 행정적·전문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와 안정적 재정 구조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청소년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참여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의 구조화된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참여 활동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거점기관을 지정하여 인근 청소년시설들의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를 위한 협력, 경험 및 노하우 공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연구진은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4개 영역 17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