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수행하는 청소년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이 겪는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국내·외 법령 및 정책을 분석하여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국의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가족돌봄 청소년 9명과 현장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법령 및 정책 분석 결과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청소년안전망 등 기존 제도가 가족돌봄 청소년을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나, 가족돌봄이 명시적 지원 사유로 구체화되지 않아 발굴 및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학교 기반 발굴 체계, 휴식 지원, 또래 네트워크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의 평균 돌봄 시작 연령은 13세이고, 13세 미만의 나이에 돌봄을 시작한 비율이 48%를 차지해 어린 나이에 돌봄 부담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돌봄 관련 서비스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상당하였고, 정보 탐색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대다수가 관련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고 응답해 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서비스 접근성은 제한적이나 실제 이용 시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 미이용 사유로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등이 주요하게 나타나 정보 부족이 핵심 장벽임을 확인했다. 지원 필요도 조사에서는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 건강관리 지원,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지원 필요도를 보였다.

셋째, 면담조사 결과 다수의 청소년이 자신을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돌봄 책임을 자연스러운 가족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어, 낮은 정체성 인식이 발굴의 어려움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돌봄 책임으로 인해 성적 하락, 학업 중단, 진로 탐색 기회 상실 등 청소년기 핵심 발달과업 수행에 제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미래 전망 자체를 제한하는 발달권 침해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①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②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정보접근성 개선, ③돌봄 부담 경감 및 통합 지원, ④청소년기 발달권 보장, ⑤전달체계 및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