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AI와 로봇의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환경 속에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헌법 제10조의 이념, 즉 인간 존엄과 자율에 기초한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 전달체계의 조정 및 통합과 연계된 다양한 모델을 발굴 및 제안함으로써, 합목적성과 효율성,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갖춘 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선행 연구 고찰, 국외 사례 조사,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및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먼저 ‘전달체계의 분절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행정, 인력, 예산 등)’와 ‘부처 간 소통·협력 부족’,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부처별 유사·중복 서비스로 인한 정책 수요자의 혼란 야기’ 그리고 ‘법령상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 대상 중복’ 등,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장별 주요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전달체계 구축’의 연구 목적에 부합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8개 정책 과제 분야 28개 정책과제(총괄조정위원회 관련 정책과제 2개, 주무 부처 관련 정책과제 2개, 주무 부처통합 관련 정책과제 1개, 법 관련 정책과제 4개,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정책과제 13개, 정보 통합 관련 3개, 예산 관련 2개,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정책과제 1개)가 도출되었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12원칙을 첫째, 서비스 제공자(2원칙), 둘째, 서비스 자체(7원칙) 그리고 셋째, 서비스 수요자(3원칙)의 관점에서 도출하고, 이 원칙을 토대로, 28개 정책과제 중 선별하여 최종 4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4개의 통합 정책제언 및 5개의 세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핵심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주무 부처통합 및 개선을 위한 5가지의 방안. 각각의 방안에 대해 장점 및 단점 측면에서 분석 제시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청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청년 교육, 복지, 고용 NWD(No Wrong Door)의 실제적 실현을 위한 데이터 중심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를 통한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의 구축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2개의 세부 정책, 즉 “AI 기반 생애주기 맞춤형 통합정책 플랫폼 설계 및 구축” 그리고 “전달체계 성과지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가로 제언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에 있어 서비스 및 정책 범주의 전체성 확보. ‘전체성의 원칙’, 즉 서비스 비배제성의 원칙과 ‘연속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을 구체적이고,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나아가 3개의 관련 세부 정책, 즉 “수요자 참여형 정책 설계 시스템 도입”, “정책 간 전환기 연계 매니저(Transition Manager)” 제도 도입 그리고 “민간 협력형 전달체계 실험 모델 도입”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정책 대상의 포괄성 확보. NWD의 보편적 수혜성을 위해, 일반 아동·청소년·청년 외에, 취약 상황의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정책 대상으로서의 포괄적 파악을 시행하고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