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진흥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Abstract

연구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맞춤형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앙-기초 정책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광역 단위 청소년활동 허브로서 시ㆍ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기능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검토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사 추진체계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추진체계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법·정책적 근거가 더 명확해야 한다는 점과 전달체계로서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 지역사회 내 명확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17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현황 및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 이양 이후 예산 확보 현황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현재까지의 예산 확보 상황은 양호하나 예산 보전 이후 상황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며,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지원이 필요한 정도와 실제 지원 정도 간 간극이 크다고 인식하여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의 지방이양 이후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과 관련하여 향후 집중해야 할 기능으로 ‘지역 정책개발 및 실행(54.3%)’ 및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50.0%)’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고, 가장 미흡한 기능으로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46.7%)’가 나타났으며, 국가 청소년정책 사업 실행 지원의 중요도는 현재(31.5%)보다 향후(19.6%) 낮을 것으로 인식하여, 국가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로서의 기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광역-기초 단위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역할로 기관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법령 개정(76.1%), 국가 차원의 청소년 정책 개발 및 사업예산 지원(69.6%) 요구가 높게 나타났고, 시·군·구 센터 설치 또는 지정 필요성(60.7%)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 및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광역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진흥 및 협력방안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 1) 중앙-광역-기초단위 추진체계 강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청소년활동 활성화, 2) 지역 청소년활동 지원의 플랫폼으로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강화 및 시·군·구센터 운영 활성화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1. 시ㆍ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개편 및 강화, 2. 중앙-광역-기초단위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체계 강화, 3. 시ㆍ군ㆍ구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 정립 및 운영 활성화, 4. 청소년활동 추진체계를 활용한 패키지사업 지원, 5. 청소년활동진흥원-시ㆍ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협력체계 강화 및 성과관리, 6. 광역 지자체 청소년정책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