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79_소년보호재판 준비메모(2013~2018) 데이터 구축 및 주요 결과

Abstract

분석목적 ▶ 소년보호사건 및 재판 특성, 보호소년을 둘러싼 환경 특성 등을 파악하여 소년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분석자료 ▶ 지방의 법원 소년부 판사 1인이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소년보호재판 준비를 위해 메모한 자료 분석대상 ▶ 분석자료 중 최초 사건 발생 당시 촉법소년 연령(만 10세~만 13세)에 해당하였던 보호소년 728명에 관한 재판 준비 메모 분석내용 ▶ 자료 특성: 재판 개요, 복수재판 정보 ▶ 판결 특성: 보호처분 결과, 보호처분 외 결과 ▶ 사건 특성: 사건 발생 시간, 사건명, 사건 내용 등 ▶ 보호소년 특성 · 개인 위기요인: 소년 개인의 위기요인으로 소년의 정신질환, 신체질환, 인지 관련 특성, 음주, 흡연, 가출, 중독, 성매매, 과한 성적 관심, 심리(성격, 태도), 위험 행동/활동, 성폭력 피해경험, 자살 관련 특성으로 총 13가지로 유형화함 · 가정 위기요인: 소년의 가족구성원과 관련된 위기요인으로 가족 구성원의 정신질환, 신체질환, 중독, 형 집행 유무, 형제자매의 비행, 가정폭력 및 갈등, 학대 방임 경험, 보호자 사망, 부모의 별거/이혼/가출, 경제적 문제, 사회복지시설 거주 경험 등으로 총 11가지로 유형화함 ·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 소년의 학교 및 또래 생활과 관련된 위기요인으로 학교 징계 유무, 학교폭력 피해경험, 비행또래, 학업성적/태도, 무단결석, 학업중단 경험 등 총 6가지로 유형화함 분석방법 ▶ 소년보호재판 자료 조사표 설계 및 원자료 코딩 ▶ 범죄유형 분류, 개인/가정/학교 및 또래영역 위기요인 유형화 작업 ▶ 재판, 사건, 소년 단위 자료 재설계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