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Abstract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목적을 가짐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이 강화된 제3기 인권 연구의 6차년도 과제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현황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그 진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도록 체계적인 자료 수집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시작되어 추진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모니터링은 아동권리협약을 기초로 개발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행정통계 및 타 분야 조사통계 등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를 생산함으로써 진행된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승인통계로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인권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한다. 조사 결과는 115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항목 중 42개 지표 항목의 결과를 제시하는 데 활용된다. 2022년에는 협약 모니터링 특별주제로 ‘장애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선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현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인권데이터를 활용한 심화분석 주제로는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와 워크숍, 정부부처와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제5？6차 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였으며, 협약이행 모니터링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등을 종합 분석하여 14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매년 실시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데이터는 시계열 자료로 축적되어 본원 데이터 아카이브 사이트와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및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등에 탑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