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생활환경개선 종합대책

Abstract

이 보고서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각종 매스미디어의 효과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음란물과 폭력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의 정도를 구분하고, 또한 매스미디어의 내용을 규제하는 국내외 각종 법률 및 규제기구 등에 관한 현황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황분석에 기초해서 향후 개발해야 할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방안 및 유익매체 육성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연구의 최종 성과로서 `청소년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1편과 2편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편 에서는 학술적·이론적 연구결과를 개관하면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정책화 또는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제2편에서는 실무자를 위하여 제1편의 내용과관련된 구체적 연구자료, 정책자료 등을 요약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에서 다루는 주요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가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성,유해매체의 유통규제와 유익매체의 육성방안, 시장개방과 유해매체에 대한 법적규제, 유해매체 관리·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 및 청소년보호법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등을 수록하였다. 「제2편」 에서는 성표현물의 유해성에 관한 미즈위원회 보고서 내용분석, 각종 매체의 심의기구 ·심의현황·심의기준, WTO체제와 매체산업개방 현황, 음란물죄 대법원 판례분석, 유해매체 관련 현행 법률분석, 유럽의 청소년출판물 규제추세 등을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