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계법령상의 주요규정 분석연구

Abstract

이 보고서는 청소년과 관련되는 법령들의 주요규정을 분석·비교함으로써 입법정신과 청소년의 법적지위를 파악하고 청소년관계법령상의 상충·모순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규명하여 그 개정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령·호칭에 따른 청소년관계 주요규정, 직제규정상 청소년관계기관 업무일람, 각부처별 청소년관계 법령 일람, 청소년육성위원회 현황, 청소년관계법령의 제정시기 및 관련영역, 청소년관계 참고규정(매체환경)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서자료 및 법령집 분석이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