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계 법령 및 제도 보완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청소년관계제도를 청소년육성정책의 제도화와 법제화로 이해하고 그 내용과 실태를 고찰함으로써 제 청소년관계법규와 제도의 보완·발전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연구내용은 1) 청소년관계제도의 개념적 범주 규정 2) 청소년관계제도의 주요내용개관 3) 청소년관계제도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 중에서 특히 사회적으로 논의 되었던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우대할인 제도 및 청소년유해사회환경에 대한 논의과정과 논란의 내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청소년 자신들의 생각과 태도 파악4) 청소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구성하고 청소년관계법령의 개선방안 모색 등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설문조사의 두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내용보완을 위해 관계제도를 시행하는 주관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면접조사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정책의 제도화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 보장, 청소년의 활동참가 교통수단이용에 대한 할인제도 운영,청소년우대카드제도의 시행 등 청소년배려제도의 보강,우수수련거리 개발 지원제, 청소년유해환경정화를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의 제정 등을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