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거둔 성과를 모두 반영하면서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청소년기본법 개정방안에 관한 한 본고에서의 연구 성과로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을 정비하기로 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기본버의 기본법으로서의지위 및 효력 확보

둘째, 다른 청소년관계법과의 관계 재정립

셋째, 청소년 인권 항목의 구체적 법제화

넷째, 청소년관계 정책법의 체계 재정비

다섯째, 정부의 청소년육성계획과 정책 추진 과제의 법적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