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첫번째 목적은 전국적인 청소년아르바이트의 고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며, 두번째 목적은 청소년이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받으면서 건전하고 유익한 아르바이트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첫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국내외 노동법 및 관련 규약 중에서 청소년아르바이트 고용에 관련된 조항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실태, 참여하는 이유, 근로조건, 구직방법, 아르바이트의 영향, 인권침해실태, 만족도, 원하는 지원내용 등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아르바이트 고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외국에서 청소년파트타임고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청소년파트타임고용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방침,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방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사회에 시사해줄 수 있는 것들을 도출해내고, 끝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의 촉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