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법ㆍ제도적 대책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환경과 관련된 형사 및 행정처벌 규정들의 구성요건 및 청소년보호법 이외에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처벌법규들을 살펴보고 입법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그간 청소년보호위원회 수준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제반 대책을 청소년정책 집행주무부처로서의 청소년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정비해 보도록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위원회의 무조건적인 권한강화보다는 청소년정책의 일관되고 책임있는 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보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에 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