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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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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청소년 정보화
Abstract
연구목적

- 청소년의 인터넷 채팅 실태와 채팅을 통한 청소년의 인권침해 피해 및 가해 경험을 파악해 문제점을 도출함.

- 인터넷 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인권침해 경험이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방안으로써 법률 개선방안과 기술적 통제방안, 자율규제 방안, 미디어교육 방안을 제안함.
Author(s)
이춘화성윤숙조아미
Issued Date
2008
Type
Report
Keyword
인터넷채팅청소년인권침해
URI
https://www.nypi.re.kr/repository/handle/2022.oak/4249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절차

Ⅱ.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인터넷 인권침해의 개념과 유형
1) 청소년 인터넷 인권침해의 개념
2) 청소년 인터넷 인권침해의 유형
2. 청소년 인터넷 인권침해 실태
1) 인터넷 인권침해
2) 채팅
3) 음란채팅 중독
3. 청소년 인터넷 인권침해 관련요인
1) 성문제
2) 스트레스
3) 인터넷중독 및 인터넷비행
4) 공격성

Ⅲ.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실태
1. 조사방법
1) 연구절차
2) 주요변인의 측정
3) 조사대상자의 특성
2. 조사결과
1) 채팅 이용실태
2) 채팅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및 법의식
3) 채팅에서의 인권침해 관련요인

Ⅳ. 인터넷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법제
1. 한국의 관련 법제
1) 서론
2) 한국의 관련 법제 및 쟁점사항
2. 독일의 관련 법제
1) 서론
2) 독일의 청소년보호 위한 법체계
3)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체규범
3. 일본의 관련 법제
1) 서론
2) 이성만남사이트 현황
3)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5)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인터넷유해정보 규제
6) 소결
4. 영미의 관련 법제
1) 서론
2) 미국의 주요 관련 법제
3) 영국의 주요 관련 법제
4) 소결

Ⅴ. 결론
1. 주요결과
2. 정책제언
1) 법률 개선방안
2) 기술적 통제방안
3) 자율규제 방안
4) 미디어교육 방안

부록 : 설문지
Publishe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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