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입법례 국제비교
- Alternative Title
-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Ⅳ
- Issued Date
- 2008
- Type
- Conference
- Sponsorship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Table Of Contents
- □ 한국의 관련 법제(이정훈)
1. 서론
2. 한국의 관련 법제 및 쟁점 사항
□ 독일의 관련 법제(이진국)
1. 서론
2. 독일의 청소년보호 위한 법체계
3. 청소년미디어보호협정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체규범
□ 일본의 관련 법제(강경래)
1. 서론
2. 「이성만남사이트」의 현황
3.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4.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5.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인턴세유해정보의 규제
6. 결론
□ 영미의 관련 법제(정완)
1. 서론
2. 미국의 주요 관련법제
3. 영국의 주요 관련법제
4. 결론
- Publisher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Conference Place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실
- Conference Date
- 2008년 8월 22일(금) 15:00-18:00
- Appears in Collections:
- 학술행사자료 > 세미나/워크샵/포럼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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