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I

가정폭력 사건의 회복적 사법 도입 가능성

Metadata Downloads
제목
가정폭력 사건의 회복적 사법 도입 가능성
저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일
2014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키워드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회복적 사법치료적 사법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사건처리와 문제점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지위
1. 가정폭력과 가정폭력범죄의 개념
2. 가정폭력관련 법률의 목적
3. 가정폭력의 피해자 지원 규정
4. 가정폭력범죄 처벌의 특례
5. 소결
Ⅲ.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
1. 회복적 사법
2. 치료적 사법
3.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
Ⅳ. 가정폭력 사안에서 회복적 사법 도입 가능성
1. 가정폭력 사안에서 회복적 사법 도입의 의미
2. 가정폭력 사건처리절차와 회복적 사법과의 관계
3. 가정폭력사건에서 회복적 사법의 ‘대화’
Ⅴ. 결론
유형
Conference
Sponsorship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Conference Plac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층 회의실
Conference Date
2014년 7월 29일(화) 오전 10시~12시
소속 컬렉션
학술행사자료 > 세미나/워크샵/포럼
공개 및 라이선스
  • 공개 구분공개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