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Abstract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에서 수행한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활환경과 현황을 분석하여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청소년 정책 안건과 그 시급성 및 중요성의 순위를 제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 시기에 생산된 다양한 청소년정책 관련 자료들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 120명(모집단의 40%)대상 청소년정책현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미나를 통해 국회의원 의견조사 결과 및 이명박정부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청소년정책의 성과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청소년 참여제도의 확대와 실효성 강화 정책, 주5일 수업제도 전면실시와 연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확대 정책, 건전인터넷게임 이용제도 관련한 유해매체규제제도 등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반면에 유익환경의 조성보다는 유해환경의 규제에 편중된 보호정책, 학교중심의 청소년정책,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청소년 활동정책,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사 등 관련 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은 결과 계속 약회되는 청소년 인적 자원의 문제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무엇보다도 2차례나 이루어진 주무부처의 이관은 청소년정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을 축소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제 19대 국회의원들은 청년실업과 성인기 이행 지연, 입시경쟁 및 사교육, 청소년 폭력과 유해환경 증가,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청소년의 낮은 행복과 삶의 질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으며, 인성교육 강화,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복지,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정책 안건으로 선정했다. 반면 청소년 지도사 처우개선 정책, 청소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등의 시급성을 높이 평가한 의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의 키워드로 행복, 역량, 건강을 제시하였고,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정책의 키워드는 자립, 안전, 통합을 제안하였다. 또한 SWOT 분석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