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63_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Abstract

•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중심의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벗어 나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 입할 필요가 있음.

• 회복적 정의모델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써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을 개발 해 제안하고, 학교차원에서의 도입방안과 사법절차에서의 도입방안, 지원체계 구축방안 등 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학교폭력이나 갈등해결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델파이조사)를 실시함. ※ 1차조사 : 2014. 8. 20 – 9. 5, 전문가 28명 참가 2차조사 : 2014. 9. 25 – 10. 8, 전문가 26명 참가 - 현행 회복적 정의 관련제도에 관한 의견 -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에 관한 의견 - 회복적 정의모델 지원체계에 관한 의견

•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기초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모델 도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회복적인 학교폭력 해결모형 제안 - 학교차원의 도입방안 제안 - 사법절차상의 도입방안 제안 -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