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125_미래지향적 청소년관계법 정비 방안

Abstract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주변 사회환경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고 현 청소년관계법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 방향과 세부 정비 내용을 제시함.

이를 위해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대해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개별법의 구조와 체계 분석, 법 구성 내용에 대한 해당법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석,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새로운 분야와 내용 등에 대한 분석, 그리고 독일,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청소년관련법 구성 형태 및 법적용 연계 체계를 제시함.

다각적인 자료 분석을 토대로, 「청소년 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한 다음 그 내용 구성에 있어서 하위법률의 이념과 개념, 핵심내용을 정하고 이를 위임하는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함.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요구되는 청소년활동의 개념, 청소년활동의 범위, 청소년활동 시설분야, 청소년활동 지도자분야,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분야,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청소년활동 검증체계, 청소년활동 전달체계, 청소년활동 안전체계 등으로 구조화 필요성을 제시함.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복지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청소년에 대한 복지 범위, 청소년 우선분야, 청소년 생존권분야, 청소년복지 대상별 지원분야,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긴급지원체계,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등으로 구조화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