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개념화와 정책적 함의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대부분 공공시설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공공성 개념화와 실제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로 분류되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운영 과정에서는 정부의 운영지침 하달, 평가제도 운영, 인증제 및 신고제 운영 등 다양한 정부 통제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화를 조직 소유 관점, 정부통제 관점, 공공가치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특히 공공가치 측면에서는 사회적 결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가치, 사회적 규범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가치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실제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공공가치 측면에서 논하였다. 그리고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개념에 대해 타당성, 편의성, 형평성, 포용성, 지속가능성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그 적정성을 살펴보고, AHP 방법을 통한 공공성 영역과 지표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성 영역의 중요도는 편의성, 타당성, 지속가능성, 형평성, 포용성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함의로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예산․인력 준비도 평가와 사전타당성 분석 필요,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과 이용편의성 설계가이드라인 마련, 지역별 청소년인구 실태와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특성 분석,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참여 청소년 분석, 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과 적정인력 세부지침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