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성과와 한계 3

Ⅲ.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향 4

Ⅳ. 세부 추진계획(안) 6

󰊱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6

󰊲 교육(지원)청‧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8

󰊳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및 소통 활성화 11

Ⅴ. 향후 일정(안) 12

붙임 1.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달라지는 점 13
2.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14
3. 선도학교, 시범교육(지원)청 현황(’23~’25년) 15
4.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례  16
5.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18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학령인구 수 급감에도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증가

초·중·고 학생 수(명)

기초학력 미달률(중3)

학업중단 학생 수(명)

우울감 경험률^*(%, 중‧고)

 ◈ 사업별‧분절적 지원으로는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 해소에 한계

학업지원

심리‧정서지원

복지지원

안전지원

기타지원

-  기초학력

-  학업중단 예방

-  대안교육

-  미인정결석

-  위 (wee)

프로젝트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교육복지안전망

-  교육비, 교육급여

-  아동학대 예방

-  학교폭력 예방 

-  성희롱‧성폭력 예방

-  이주배경

-  특수

-  학생건강

▪ “개별 사업별로 지원하다 보니 학생의 근본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아요”(교사 A) 

▪ “A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나중에 모아보니, 학교와 지역사회가 중복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아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 너무 바빠요” (교사 B)

 ◈ 학교 -  교육청 -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생 지원 체계 필요

▪ “학교에서 모든 지원사업을 알지 못하는데, 학생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진단하고, 더 좋은 지원이 없는지 찾으려니 어렵고 힘들어요.” (교사 C)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 안팎의) 협업체계를 만들어 개별 교사에게 맡겨진 책임을 나누자는 것, 교육지원청이 이름 그대로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재구조화해야”(교장 D)

2

추진 경과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선도학교

38

7

8

25

10

3

8

7

44

30

9

13

25

169

20

16

4

436

시범교육청

1

1

1

1

4

시범지원청

11

5

4

5

2

1

2

-

12

4

4

5

7

11

3

4

1

81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 교육부에 이르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 안착 지원 필요

Ⅱ. 성과와 한계

1

주요 성과

2

보완할 점

▪ “학교장의 관심이 중요해요. 부장, 간사가 조정‧조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 “대상학생을 발견하더라도 지역자원 발굴‧연계는 학교에서 하기 어려워요.”

☞ 전국 확산에 따라, 학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단계적 모델 제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체계 강화, 정책 추진 기반 확립 필요

Ⅲ.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향

학생맞춤통합지원 ⇨ 다양한 어려움을 지닌 학생에 대한 “지원방식의 변화”

체계 구축  ⇨ 기존 학생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정책”

1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개념

 학생맞춤통합지원 :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법 제2조)

＊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2

추진 방향

도입기(’26.상)

확산기(’26.하)

안착기(’27~)

학교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

·지원의 다양화·내실화

⇨

·소통‧협력하는 문화 정착

교육
(지원)청

·교육(지원)청 학교‧학생 지원체계 구축

·지역 협력자원 발굴·확대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완성

3

목표 및 추진과제

Ⅳ. 세부 추진계획(안)

1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현 재

개 선

‣ 담임교사·사업담당자 1인이 전담하여 학생 지원

☞

‣ 관리자 중심으로 학교구성원들이 함께 참여·지원

‣ 문제가 발견된 이후 사후처방 중심 지원

‣ 학교 모든 구성원 관찰을 통해 조기 발견·개입

‣ 사업별‧분절적 지원으로 중복지원·사각지대 발생

‣ 사업 간 조정·연계를 통한 학생별 맞춤형 지원

*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생복지심사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마음건강위원회 등 통합·활용 권장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 ’24.3.19.)」 공문 참고)

· 예시① 기초학력 부족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 기존 학습지원협의회를 학생맞춤통합지원 논의에 활용

· 예시② 기존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등을 통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논의시 활용

· 예시③ 교장·교감이 참여하는 부장회의 등을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회의로 활용

관찰·발견

통합진단

통합지원

사후관리

‣ 구성원의 
관찰을
통한 발견

‣교장(감) 주재 학습·복지·건강·상담·진로 등 담당자 간 논의

‣지원 대상 학생 선정

➀  (학교 내 조정‧연계‧협력) 교내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전문인력 등 활용 지원

➁  (교육(지원)청 협조 요청)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센터에 지원 요청

‣모니터링

‣종결 결정

‣필요 시
추가 논의

2

교육(지원)청‧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현 재

개 선

‣ 교육청 내 개별 센터별 분산 운영

☞

‣ 학생맞춤통합지원 위원회·센터가 총괄·조정

‣ 학교 중심 지원으로 고위기 학생 대응 한계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학교·학생 지원 강화 

‣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이 제한적

‣ 지역자원 발굴·연계하여 다양한 자원 충분히 활용

∙  [조직개편 사례] 교육지원청 내 단일부서(학생맞춤협력과)에서 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Wee센터를 운영하도록 조직 개편(‘25.7, 서울)

∙  [센터통합 사례] 유관센터 사업예산 통합(’26년), Wee센터, 학습클리닉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등 관련센터 공간까지 통합 예정(~’26.하, 인천)

∙  [대구/인천/대전교육청 사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학생은 종합사례회의 등을 통해 지원

∙  [경기교육청 사례] 교육지원청별 ‘온콜’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업무협업포털을 통해 의뢰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학교 업무부담 완화

∙  [서울교육청 사례] 학교 요청 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현장방문하여 학교 내 체계 구축 등 지원하는 ‘찾아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회의’ 지원

∙  [경남교육청 사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직접 지원

-   센터 내 전문인력 파견, 위탁기관을 활용한 학생별 사례 관리 등 지원

 ② 교육(지원)청 내 유관 사업 조정‧연계‧협력 지원

-   기초학력, 학업중단 예방,  학교 내 대안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교육급여·교육비, 성폭력, 특수교육 대상학생 인권 보호, Wee 프로젝트, 아동학대,  이주배경학생 지원, 학교폭력 등 유관 사업 간 지원순서 및 방식, 예산 등을 조정‧연계‧협력하여 지원 강화

 ③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  시‧도/시‧군‧구/주민센터 등 지자체, 복지관, 병원,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학생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구분

교육지원청 센터

교육지원청

기초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

대상

위(Wee)센터

학습진단성장센터

지역교육복지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학생맞춤협력과

교육미래(지원)과

복지(가족)정책과

아동여성(청소년)과

희망복지팀

(가족지원), 드림스타트팀 등

종합사회복지관

키움·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정신건강의학과 등

내용

부서 및 센터 협력

전문 지원

부서 및 센터 협력

학교 소통

위기가정 사례관리

청소년복지안전망 등 연계

위기학생 지원

서비스 연계

3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및 소통 활성화

현 재

개 선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부족

☞

‣하위법령 제정 및 정책분석을 통한 정책 고도화

‣학교급별‧기관별 학생 정보 단절

‣학교‧교육청‧지역사회 정보‧자원 연계 시스템 구축 

‣선도학교·시범청 중심의 의견 수렴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을 통한 현장 공감대 확산

전국교육장협의회(’25.7.)

찾아가는 연수(’25.7.)

정책 컨퍼런스(’25.11.)

∙ (목적) 정책 자문을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방향성 모색 및 안착 지원

∙ (구성)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현장 교원, 교육(지원)청, 학부모, 전문가 등 40명 내외

∙ (기능) 학교‧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컨설팅, 정책 자문, 찾아가는 역량 강화 연수, 정책연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서 구성‧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보도자료

블로그 등 SNS 홍보

Ⅴ. 향후 일정(안)

붙임1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달라지는 점

붙임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목적

• 학생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전인적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함

제1조

정의

•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ㆍ심리ㆍ정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의 지원

제2조

교육청‧교육지원청 내 지원체계 구축

• 시‧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

※ 지원대상학생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체계 구축, 시책 수립, 기관 간 업무조정 등을 심의

• 시‧도/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지정

※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수행, 유관 센터‧조직 총괄 관리 및 연계,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수행 지원

• 시도별 조례로 지역 협력체계 구축 가능

제5조

제6조

제8조

제15조

교육부 내 

지원체계 구축

•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

※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사업 운영지원, 정책 수립 지원 

• 정책자료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제7조

제9조

지원대상학생 선정

• 지원대상학생 선정

-  (학생‧보호자‧교직원) 지원대상학생 선정 요청

-  (학교장) 지원대상학생 선정, 
필요시 교육감(장)에게 선정 요청 가능

※ 필요한 경우 학교 내 교육복지‧상담지원‧기초학력 관련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 가능

-  (교육감(장)) 학교장 요청 시 지원대상학생 선정

• 학교장, 교육장(감)의 학생별 지원‧관리

※ 학생별 지원‧관리를 위한 위탁기관 지정 가능

제10조

~

제13조

연수

• 학생맞춤통합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실시

제14조

정보시스템 구축

•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가능

-  학생지원이력 등 정보 관리‧연계‧활용 등

제17조

붙임3

선도학교, 시범교육(지원)청 현황(’23~’25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3

12

1

4

6

3

2

2

4

13

16

4

3

3

1

12

9

1

96

’24

26

6

1

19

7

2

3

31

5

5

10

12

11

8

7

3

156

’25

3

1

4

9

10

157

184

계

38

7

8

25

10

3

8

7

44

30

9

13

25

169

20

16

4

436

구분

본청

교육지원청

전체

시범청

세부내역

서울

1

11

11

•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강북

부산

5

5

• 서부, 남부, 북부, 동래, 해운대

대구

5

4

• 동부, 서부, 남부, 달성, 군위

인천

1

5

5

•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광주

2

2

• 동부, 서부

대전

2

1

• 동부, 서부

울산

2

2

• 강북, 강남

세종

1

-

-

강원

17

4

•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동해,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경기

25

12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과천, 부천, 광명, 동두천양주, 안산, 평택, 군포의왕, 고양, 구리남양주, 여주, 화성오산, 파주, 광주하남,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이천, 용인, 안성, 김포, 시흥

충북

10

4

•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증평, 음성, 단양

충남

14

5

•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북

14

7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남

22

11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경북

22

3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경남

1

18

4

•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주

2

1

• 제주시, 서귀포시

계

4

176

81

총 85개(본청 4개, 교육지원청 81개)

붙임4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례

 ◦  (시교육청) 기획조정실 내 학생맞춤지원담당관에서 이주배경, 교육복지 등 담당, 기초학력보장, 학교폭력, 진로교육, 특수교육 등 유관부서 협력 추진

 ◦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교육복지센터, 위(Wee)센터, 학습진단 성장센터를 두고, 유관센터와 협력 강화

< 교육지원청 조직 >

<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협력체계 >

 ◦  (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26.2월), 유관부서와 협력 강화
→ 5개 학생지원 유관센터 센터 공간까지 통합 예정(’26.6월)

-  (예산 통합) 학교기본운영비 통합배부사업으로 학생지원사업^* 일괄 배부

* 학생맞춤통합지원운영비, 기초학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생상담운영비

-  (위원회 통합) 본청 학생지원 관련 위원회^*를 통합위원회로 일원화

* 교육복지협의회,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위기학생지원위원회,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26.2월) 및 위원회(’26.3월~) 구성

<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위원회 >

< 교육지원청 5단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절차 >

붙임5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관련 질의응답 (Q&A)

 Q1.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무엇인가요?

 Q2.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왜 필요한가요?

 Q3. 학교에 새로운 복지사업이 생기는 것인가요?

 Q4. 선생님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Q5. 학교 내에 새 조직이나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Q6. 대상학생 선정과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7.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학생은 어떻게 하나요?